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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금)

영국 금융당국, 금융권 직원 약 13만 9000명 대상 인증 심사 폐지 추진

영국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26년 10월 22일 고위경영진·인증제도(SM&CR) 간소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두 기관은 기업들이 10년간 약 20억 파운드를 아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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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발표된 제안에 따르면 영국 금융서비스업에서 고위경영진 아래 직급으로 일하는 약 13만 9000명은 더 이상 연례 인증 심사를 받지 않고 금융서비스 등록부(Financial Services Register)에도 오르지 않는다. 영국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고위경영진·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SM&CR) 개편으로 기업들이 10년간 약 20억 파운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핵심 사실2026년 10월 22일 기준
  • 기업 비용 절감 추정액20억 파운드(10년간)
  • 인증제도에서 빠지는 직원약 13만 9000 명
  • PRA 사전 승인 예상 감소율43 %
  • 의견 수렴 마감2027년 1월 22일
  • FCA 최종 규정 예상 시점2027년 상반기

바뀌는 것과 유지되는 것

SM&CR 제안으로 바뀌는 것과 유지되는 것
항목제안 내용
약 13만 9000명 직원 대상 인증제도와 연례 심사폐지
수석 계리사 등 직책의 사전 승인규제 당국 통지로 대체
인증·평가 대상자 FCA 명부(FCA Directory)운영 종료
대부분 직원의 행위규칙 위반 보고 기준상향
책임 명세서와 책임 지도의 정기 제출중단
CEO·CFO·이사회 의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친 사전 승인유지
고위험 사례에서 통지 대상 직책의 사전 승인규제 당국이 여전히 요구 가능
직원 역량과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유지
통지 대상으로 전환된 직책의 책임변동 없음

출처: Bank of England / PRA and FCA, 22 October 2026, 2026년 10월 22일.

“이번 제안은 가장 중요한 직책에 대한 점검은 유지해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필요 없는 곳의 행정 부담은 줄인다. 이를 통해 회사들은 성장 중심 활동에 투자할 시간을 더 확보하고, 고위급 인재를 영입할 때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된다.”

Katharine Braddick, 건전성 감독 담당 부총재 겸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최고경영자(CEO) · bankofengland.co.uk

원문: “These proposals keep checks in place for the most important roles, meaning individuals ar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but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where it isn't needed, giving firms more time to invest in growth-focused activities and greater flexibility in onboarding senior talent.”

일부 변경에는 새 법률이 필요하다. FCA는 금융서비스·시장 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이 SM&CR의 세세한 요건 상당수를 법률에서 삭제하고 적용 방식을 규제 당국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지금 의견을 수렴해 두면 법안 통과 뒤 개혁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RA는 자체 개혁으로 제도 가운데 PRA 담당 부분의 전체 부담이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FCA 강화 단독규제 회사(Enhanced solo-regulated firms)의 경우 신청의 약 15%가 통지로 바뀌고 고위경영진 직책 2개가 없어진다. 규제 당국은 캐서린 브래딕(Katharine Braddick)과 니킬 라티(Nikhil Rathi) FCA 최고경영자의 맨션하우스(Mansion House) 연설에 맞춰 이 계획을 발표했다.

SM&CR은 2016년부터 은행권에 적용됐고 이후 금융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1단계 개혁은 2026년 4월 시행됐으며, 여기에는 강화 적용 대상 회사(Enhanced firms)를 가르는 규모 기준을 30%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PRA의 협의 문서는 CP14/26, FCA의 협의 문서는 CP26/37이다.

출처
  1. Bank of England / PRA, Regulators unveil plans to simplify Senior Manager and Certification Regime, 2026년 10월 22일 오후 10:00 CEST
  2. FCA, CP26/37: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SM&CR) Review: Phase 2, 2026년 10월 22일 오전 02:00 CEST
  3. FCA, Executive committees (Nikhil Rathi, chief executive; Sarah Pritchard, deputy chief executive), 2026년 10월 2일 오전 02:00 C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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